조두순 출소일?
조두순의 생애
조두순(趙斗淳, 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성범죄자이다.
1952년 10월 18일 매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비행을 일삼다가 1970년 대전에서는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어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는 식으로 첫 전과를 기록했다. 2년 후, 그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로 소년원에서 1년 6개월간 수용생활을 하였고 그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983년, 조두순은 서울 도봉구 미아동(현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 와중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온 경력도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삼청교육대에서 고생케 한 5공 정권을 증오한 듯하며,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 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 17범이 겨우 징역 2, 3년만 살고 나왔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이런 단기형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회적응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교화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 인생이 꼬일 때마다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도 국민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솜방망이 판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지만 이때는 더 심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판결에도 후에 반복되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기사 말고도 주취 감경에 대해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739회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 편에서 조두순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나오는데,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리고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없게 끼어들어 얻어먹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술꾼이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주량이 2~3병이라고 주장한 걸 생각하면 얼추 비슷한 정도인데, 체포 당시 나이가 만 56세인 걸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다.
사건 내용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였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12년 형인가?
대법원에서 9월 24일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 지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었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으며, 원래는 심신 미약으로 형이 약하게 나올 일이 없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조두순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피해자
조두순이 만기출소 후 경기도 안산 자택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아버지는 11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12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면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조두순 출소일 D-32...
2017년 당시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61만 명을 돌파했지만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로 겨우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있다.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